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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고용노동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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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25-02-05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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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41219 선고] 대법원 2020다247190 임금 사건_ 대법원 2023다302838 임금 사건 보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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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24-12-20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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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통상임금 판결(대법원전원합의체)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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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24-12-20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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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통상임금 재산정 및 법장수당 청구(현대중공업)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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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21-12-27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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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산재 소멸시효기간 5년 변경관련 판결(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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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21-04-14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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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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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20-09-03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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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산재 유족의 특별채용조항(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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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20-08-28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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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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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20-08-28 |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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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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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20-03-13 |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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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헌법재판소) 노조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송(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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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18-06-05 |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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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대법원판례) 근로시간면제자 월급과다지급은 부당노동행위(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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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18-06-05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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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017.08.31 기아차 선고-상여금,일비,중식대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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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7-09-05 |
1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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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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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7-06-13 |
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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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되는 근로자의 업무복귀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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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7-06-01 |
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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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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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7-05-31 |
9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