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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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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6-12-09 |
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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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근무자들에 대한 직무태만행위 및 물품반출통제 또는 차량 검문·검색 의무 해태를 사유로 한 징계면직처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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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6-12-01 |
1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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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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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6-11-14 |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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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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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6-10-25 |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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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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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6-10-04 |
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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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재해(도보,자가차량) -헌법불합치 결정(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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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16-10-01 |
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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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대법원은 비전임 노조 간부의 노조활동을 시간 제한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과 회사가 조합활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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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16-09-28 |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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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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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6-08-26 |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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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제센터에 파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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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6-08-25 |
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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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파견근로자의 호봉산정 기준 시점(대법 2012다10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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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6-07-11 |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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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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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6-06-23 |
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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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선고 16.5.12 대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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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6-06-21 |
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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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선고: '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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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6-04-06 |
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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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를 거친 경영진의 배임적 행위에 의한 과도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의 행사 허용여부(선고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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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6-04-06 |
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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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시정명령사건(대법원 2016.3.10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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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16-03-12 |
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