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선고 16.5.12 대법 2016두31036)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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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가 사무실에서 C(동료 직원)과 구급차량 주유내역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가

위 사무실 뒤편 후정으로 함께 나간 후, 그 곳에서 C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지기능 저하 및 정동장애)이 발병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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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C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원고와 C 사이의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원고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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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