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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대법원 2016. 02. 1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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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16-02-20 |
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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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 20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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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노무사 |
2016-02-19 |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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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노사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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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16-02-15 |
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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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노동조합에게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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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16-02-15 |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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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효력 자동연장조항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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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16-01-26 |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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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대법원 2016. 01. 14.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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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16-01-26 |
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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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족수당, 조직관리수당, 업적연봉, 개인연금보험료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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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16-01-24 |
1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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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의 효력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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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16-01-24 |
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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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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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16-01-23 |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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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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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노무법인 |
2016-01-21 |
1292 |
